피해자조사 지원센터

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타당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,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, 일관성,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, 성품 등 인적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,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, 일관성,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.

피고인이 협박한 시점 및 내용 등에 관한 진술을 반복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진술도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연 피해자, D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상당한 의문이 든다.